“지난해 지자체 미집행 SOC 예산 19조원에 달해”

2020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9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2020년 지자체 SOC 예산 미집행 약 19조원’ 보고서에서 지난해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조7205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중 52조988억원(73.7%)만 집행돼 집행잔액이 18조6217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예산 중 도로 개설·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크다고 지적하며, 생활형 SOC사업,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의 추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돼 정부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정부투자의 효율성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부연구위원은 “생활형 SOC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각 사업이 갖고 있는 집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