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조6000억원)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조9000억원)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

이와 같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재부에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