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20% 인하…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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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20% 인하…7월 시행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1.04.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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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는 대폭 낮추고, 한도는 크게 늘리는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건설 확대, 종합·전문 건설 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경감과 조합 영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은 조합원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증·융자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선금 조기 집행,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보증발급의무 강화 등 조합원의 가중된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각각 20% 인하한다.

또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조합원의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낮춘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수수료 대폭 인하를 통해 추가로 연간 약 200억원의 조합원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사고율이 높아 수수료 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 관련 보증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보증 요율도 정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조합의 주요 보증 기본 요율 인하와 장기이용 조합원 할인 신설, 중소조합원에 대한 특별우대 할인 등을 통해 매년 약 375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증 한도도 대폭 늘렸다. 출자지분한도 상향 조정, 한도산출 체계를 정비해 조합원별로 총 보증 한도는 평균 약 18% 증가하고, 조합원의 요청이 많았던 금융성 보증 한도는 종전 대비 무려 약 28% 증가한다. 이번 한도 개선은 건설산업법 등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보증발급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출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융자 한도도 대폭 늘렸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이자는 공제조합 중 최저이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 역전,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 등을 감안해 융자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낮추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한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제도 개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조합원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특별융자로 약 1160억원,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완화해 약 89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아울러 적립된 포인트를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CG포인트’ 적립률을 0.5%에서 1%로 상향하고, 중소조합원 성장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지원사업’ 확대, 중소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건설혁신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보증·융자 제도 개선과 같이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원의 금융편익 향상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합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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