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2년 활동 마무리…“계절관리제 성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등을 내놓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년 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계절관리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당 부분 낮춰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곧 출범을 앞둔 탄소중립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라바타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올해 4월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출범을 앞둔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순태 아주대 교수와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순태 교수는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관리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외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국외 배출 요인이 1.9㎍/㎥ 늘었지만, 국내 배출 요인이 4.2㎍/㎥ 감소하면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배출 저감 잠재력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봤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 이영희 교수는 시민과학과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다. 이어 국가 정책에 사회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정부의 과학적 분석이 정책 성공을 담보한다는 점, 국민의 환경 인식 제고 중요, 조속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2050 탄소 중립 전략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탄소 경제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 법·제도·정책·행정체계 대전환이 필요하고, 곧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 중립 이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 경험을 살려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고 봤다.

김정인 교수는 ‘제로노믹스(Zeronomics): 탄소 중립과 금융, 기술, 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숫자 ‘0’(제로)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제로노믹스는 탄소 제로 경제 시대를 말한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 기술 개발, 녹색 금융·기금 조성 동향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제품 생산-유통-재활용 전 과정을 고려한 시스템 연구개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두 번째 세션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이라는 인식 하에 탄소 중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또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되 정부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며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실존의 문제로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곧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선 “탄소 중립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초석을 놓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과제 추진을 이어가게 되는 만큼 법률에 기반한 범국가 기구 성격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화와 일관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