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노후 인프라 대응 구심점 강화·상설조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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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노후 인프라 대응 구심점 강화·상설조직화해야”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1.04.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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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대응체계가 일본에 비해 통일성과 구심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일본 정부의 노후 인프라 대응체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후 인프라 대응체계의 차이점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완성된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다양한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해 3단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이 통일된 방향성을 갖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들은 행동계획을, 개별 인프라 관계자들은 개별시설계획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의 관리는 총무성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컨트롤타워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다. 구심점을 강화하고 일관된 인프라 관리정책 수립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설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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