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기 발주, 계획보다 실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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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기 발주, 계획보다 실천할 때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1.04.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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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도 지역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 계획을 내놨다. 정부계획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70% 이상의 공사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기 발주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겠다”며 핑크빛 발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에서 만난 업체들은 “조기 발주에 힘쓴다고 하지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수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체감이 전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들 토로를 듣고 작년에 실제 발주된 현황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생활형 인프라 관련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1조원을 지자체에 배정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2020년 SOC 예산’ 미집행액은 약 19조원에 달해 실제 집행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실적도 41조1799억원으로, 연간계획(45조2371억원)의 9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들 역시 연간계획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창한 조기 발주 계획 등과는 달리 예정된 예산조차 다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를 볼 때 어렵다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떼쓰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됐다.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거창한 계획보다 꼼꼼한 집행에 힘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꽁꽁 얼어붙은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디테일한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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