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지을 때 각종 심의 9개월→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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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지을 때 각종 심의 9개월→2개월로 단축”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1.04.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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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심의 통합해 주택 제때 공급…주거·집값 안정 기대”

대전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최대 9개월 걸리는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7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최대 9개월이 걸린다.

재심의까지 받으면 더 늘어져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주택공급 시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은 2개월로 줄어든다. 관련 부서 중복 협의 등도 방지할 수 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별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32명 규모로 구성된다. 통합심의 첫 적용 대상은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3만4000세대를 비롯해 2023년까지 7만1000세대, 2030년까지 12만9000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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