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내년 R&D 투자방향 및 예타 혁신방안 등 논의

정부가 내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20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약 5조원 규모에 달하는 산업부 R&D 사업(안)이 투자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 20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올해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그동안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한다.

이날 논의된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년~2023년)’ 중 올해 시행계획도 다뤄졌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산업 간 융합 기획 확대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혁신방안도 안건으로 나왔다.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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