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양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나가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향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협회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