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업계 의견 연이어 개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등에 참석해 전문업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회 이재우 수석부회장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가 개최한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시행령 제정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우 수석부회장은 “처벌 위주인 법률이 시행될 경우 모든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 경영 의지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송폭증 등 부작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홍석인 부회장은 4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 주관으로 열렸다.

홍석인 부회장은 법 시행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과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고용부에 직접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