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視覺] 판 커진 그린리모델링, 구경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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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視覺] 판 커진 그린리모델링, 구경만 할 건가
  •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승인 2021.06.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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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0일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 중 첫 번째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추가 상향을 11월까지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6년 ‘파리 협정’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DC)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정책은 더욱 적극 확대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뉴딜 정책에서 건설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이다.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보조금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최근 정부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을 선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의 노후 공공건축물에 총 2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나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라 최대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총 856개로 건축설계업이 355개, 전문건설업 218개, 종합건설업 125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95개, 건자재업 60개, 금융 및 부동산업 2개, 기타 1개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사업자는 79%(378개), 건축설계업은 278%(261개), 전문건설업 36%(58개), 종합건설업 28%(27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36%(20개), 건자재업 11%(6개)가 증가했다. 건축설계업자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는 대폭 증가했으나,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자의 참여는 소폭 증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건축설계업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작년 5월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공개모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건축설계를 맡게 될 건축사를 공개모집한 바 있었다. 

반면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사업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업 외의 업종에 대한 사업자 증가는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건설단계 상 설계 이후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향후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를 감안했을 때 건설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자 증가는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관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설계·시공·사후관리 단계별 에너지 성능과 사업비, 시공감리 등 전반적인 사업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즉,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을 선정해 설계가 추진되는 초기단계를 마친 상태로, 본격적인 시공단계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전문건설기업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해 시공에 대한 품질 향상과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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