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 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업계 반대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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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 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업계 반대 의견 개진
  • 경기=구교환 기자
  • 승인 2021.06.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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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성수 회장(오른쪽 두 번째)가 경기도의회에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성수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경기도의회에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11일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과 회장단은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성수 회장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현행 입찰제도는 실제 시공비에 가까운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만 최종 공사비는 낙찰률로 인해 그 금액에서 13%가 삭감된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현행보다 더 낮추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세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및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이어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관계자 정담회’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품셈보다 4.4% 예산이 절감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아껴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으며, (표준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적게 지급해도 감리를 철저히 하면 엉터리로 지을 수 없다”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도회는 정부예규를 무시하고 경기도에서만 표준시장단가를 소액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역 중소업체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도청사 앞에 현수막을 걸고,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기=구교환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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