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재)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이달 중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건설업계 반발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건설시장을 재단해 실적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혁신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16일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2일 ‘시공능력 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각 건설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관리를 분리·회수해 건설산업정보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에 전건협은 전문건설사들로부터 11만3000여 탄원서를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에 확정고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건협은 실적관리 이분화 정책이 ‘유지보수 공사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칸막이 규제를 만들어 건설사업자가 구분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적 불편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 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토록 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 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게 돼 건설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연계하는 방안은 △수시로 발생하는 계약변경을 시공내용으로 수정신고해야 하고 △신고지연 시 과태료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공사실적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건협은 내다봤다.
아울러, 전건협은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 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건협 관계자는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등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려는 모양새”라며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