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불법 재하도급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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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불법 재하도급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1.06.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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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더 큰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불법 하도급이 이면계약, 구두 합의로 이뤄지다보니 현행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 정황을 시스템적으로 효율성 있게 걸러낼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단속에 필요한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불법 재하도급자라도 그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면책을 해주면서 원청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그런 방법을 포함해 협의하겠다”며 “경찰 등의 사고조사와 병행해 제도개선 사항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해체계획서를 실제 검토 능력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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