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진행방식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중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대형업체들이 적용 대상이 되면 충분한 유예기간과 대안 등을 마련해주는 반면 소형업체들이 적용 대상일 때는 이런 배려가 현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 52시간제를 들 수 있다. 앞서 300인 이상 기업과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이 적용 대상일 때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각각’ 1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을 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준비할 여력이 있는 사업장들이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들에게 배려를 해준 셈이다.
반면 최근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제 적용 시점이 되자 돌연 계도기간을 부여해 오던 정책을 거둬들였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형평성이다. 앞서 기간을 충분히 줬다며 중소규모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기업계에도 이런 이유로 “최소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그간의 방침대로 당연히 계도기간을 예상하고 대비해온 업체들이 다수여서 당장 7월부터 적용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도 문제다.
건설업체들은 특히 더 애로사항이 많다. 공기가 촉박한 공사나 긴급유지보수 공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제도를 갑작스레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부의 답변도 이해는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어오던 방침을 소형 업체들에게만 주지 않는 부분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대형 기업들과 달리 각종 변화에 능수능란하게 대처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 오히려 소규모 기업들에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들 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계도기간이라도 부여해 주는 방안 등을 고심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