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서 전문가·국민 공통 답변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테이퍼링 불안…부동산도 리스크
상반기 코로나 방역 대응‧소상공인 피해지원 정책 잘해
코로나 격차 해소 포용적 회복‧민생경제 살리기 시급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평가가 다소 엇갈렸지만 하반기에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으며 하반기 관련 정책을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9명(89.9%)이 상반기 경제상황이 비슷하거나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일반 국민은 절반 수준(50.1%)만 이같은 평가를 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95.2%, 일반 국민 79.8%가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크게 늘고 내수도 점차 살아나는 등 경제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고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국민들의 경기 회복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인식했다.
내부적인 우리 경제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지목했다. 대외적으로는 일반 국민은 미중 갈등을, 전문가는 미국의 테이퍼링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전문가(47.4%)와 일반 국민(36.2%) 모두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반대로 하반기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는 전문가(38.4%), 일반 국민(30.5%) 모두 ‘주택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일반 국민 32.5%는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우선순위로 인식했다. 이어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27.3%)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31.1%가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을, 27.5%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우선시 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회복에 무게를 뒀다.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의 경우 전문가(57.2%)와 일반 국민(35.9%)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로 전문가 절반(52.7%) 이상이 청년 고용지원을 지목했다.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61.4%), 일반 국민(39.8%) 모두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민간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핵심으로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점 분야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지목하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하반기는 민생개선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