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특히 국내 대규모 건설투자 프로젝트와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관 110조 투자 프로젝트 가동=우선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10조 투자 프로젝트의 신규사업 발굴 및 신속 집행이 추진된다. 총 28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 하반기에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는 목표다. 

상반기에는 여수 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조4000억원), 충북 등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설(1조1000억원) 등 현재까지 8조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정부는 하반기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 화성 국제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1조8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순차 지원한다.

민자사업 투자의 경우 하반기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현재까지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7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됐다. 

공공기관 투자 65조원은 5월 기준 23조7000억원(36.6%)이 집행 완료됐다. 하반기 주요 투자 사업은 도로공사의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조6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8조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을 8월 중 신설한다”며 “예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절차를 명시하고,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투자 보완 노력 지속=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적기 집행 등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한다. 도로와 신도시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기존 간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는 노선을 지속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 역시 GTX-A(2023년말), 신안산선(2024년말), 신분당선 신사~강남(2022년 상반기) 등 공사 중인 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집중한다. 생활SOC는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 등 복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 확대=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지역균형 뉴딜 확산도 가속화한다. 지역균형 관련 SOC 사업 중 세종-청주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건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건은 착공소요 반영을 마쳤다.

정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4개 과제를 하반기에 추가 착공해 6개 과제(총사업비 3조4000억원) 모두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총사업비 19조2000억원)는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울산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경남 기업이전·산학연클러스터 선도모델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등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한다.

◇해외 시장 공략 및 주택건설 촉진=그 외 하반기 중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0여개소를 준공하고, 사업지 내 생활SOC(주차장 공원 등) 세부사업 300개 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약 8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도 하반기 주요 건설 먹거리 중 하나로 꼽고. 올해 수주목표(300억불) 달성을 위한 지원강화 및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인프라 개발경험이 풍부한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을 개편했다. 또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1단계 조성 목표(1조5000억원)를 신속히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단기 주택건설·건설투자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수도권의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20~50%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한다.

모듈러주택 발주량은 지난해 709호에서 올해 5월 기준 2200호, 2022년 2500호까지 확대한다. RC(철근콘크리트) 방식의 3기 신도시공공주택 건설 물량 일부를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입주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탈현장 시공(OSC, Off-Site Construction)을 적극 활용해 주택건설 현장에서의 공기 단축도 현실화한다. 비주택 공실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는 완화하고, 매입 대상은 미완공 건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 안전망 확보 및 공정거래 제도 지원=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선 한국판 뉴딜 중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108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170개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807개소) 등이다.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민간 확산,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녹색 전환한다. 공공임대주택 1만여호, 공공건축물 800여건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 선정 등이 진행된다.

한편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시 대금지급 방법·기일을 명시한 서면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신속한 개정에 주력하면서 하위법령 제·개정 방안 사전검토에도 들어간다.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법적대응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