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해외출장시 백신 접종 신청~완료 1개월 이내로 단축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PM으로 전환하는 제도기반 구축 추진
정부가 해외 친환경·인프라 등 유망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사업 지분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해외법인 지분을 종전 10~51%에서 10%로 대폭 하향한다. 아울러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하는 한편 향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투자정책펀드인 글로벌 PIS펀드 지원 금액도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지 사업타당성조사(F/S) 이후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이외 정부는 기업 투자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정원과 조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기업이 대규모 해외 개발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공공·민간 동반진출 투자개발(PPP)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열어 인프라 협력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측과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사업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 현지 지원반을 신설해 미국 인프라 정책, 제도, 전망 등을 조사하고 사업 파트너사·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선정한 해외수주 핵심프로젝트 30건 중 특히 중요성이 큰 733억 달러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도 늘린다.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2차 접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3개월~1년 이내 단기 출장자와 그 가족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정부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고부가 산업인 PM(Project Management·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전 과정 혹은 일부를 관리하는 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 근거와 대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수주협의회의 역할도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