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감사관회의 개최…공직기강 확립방안 논의
국토부, 산하기관별 전담 감찰반 구성
정부가 기강해이·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장급 간부의 낮술 사건으로 ‘기강 해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위직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별로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 비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체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초 국장급 간부가 근무시간 중 과도하게 음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던 공정위는 이달부터 두 달간 복무 실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고위직에 대해선 단 한 차례 복무 위반을 하더라도 즉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해당 간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산하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꾸리는 동시에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구윤철 실장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는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 등 공공부문 성 비위 근절대책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