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파격 지원에도 시큰둥
2025년 후 쓰레기 반입 불가
자칫 건설폐기물 대란 가능성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 대란이 예고된다. 또 정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의 후속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공모를 지난 9일까지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이면 포화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기관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내거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대체매립지 부지를 두 차례에 걸쳐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지닌 지자체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건설폐기물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수도권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 건설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는데, 대체매립지마저 구하지 못해 처리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인 점이다.
실제 전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2011년 일평균 18만6417t에서 2015년 19만8260t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20만6951t, 2019년 22만1102t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더 높여 기존 매립지 포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6년부터 재활용이나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을 하고 남은 건설폐기물의 매립 할당량을 줄이는 방안을 폐기물처리 업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이미 99%에 달하고 있어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설폐기물 중 98.9%가 재활용되고 단 0.8%만 매립됐다.
환경부는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다”며 “업계도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