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발목 잡혀 ‘제동’
상태바
제주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발목 잡혀 ‘제동’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1.07.20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두 차례 보완 불구
환경부서 “내용 미흡” 반려
제주 도민 여론도 반대 많아
국토부서 재협의 나설지 주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발목이 잡혀 일단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했다. 향후 국토부가 돌려받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할지 여부에 따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예측 오류 등이다.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던 국토부로서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난처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부터 재작성하는 게 쉽지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일단 제동을 건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주 지역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올해 2월 제2공항 건립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제주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부지에 총 5조1229억원을 들여 연평균 1992만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