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포스터)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 등 10명 중 1명꼴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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