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 기소…신설 처벌조항 최초 적용

특수강 전문업체인 세아베스틸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관련 벌칙 조항으로 기소된 최초의 기업이 됐다. 세아베스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 등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방해를 해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해로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현장 조사 때 자료 은닉·폐기 등에 과태료만 물게 했던 기존 법령을 고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아베스틸은 공정거래법 개정 후 자료 은닉·폐기로 처음 고발·기소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당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