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과 관련해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은 자회사로 두는 지주사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LH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국토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현재로선 3안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김 정책관은 아울러 “3안도 새로운 방식이라 우려하는 부분들은 잘 따져봐야 한다”며 “3안은 정부의 입장이고,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2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LH 개편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보다는 LH가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LH 조직 개편은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LH가 그동안 소홀히 해 왔지만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LH 기능의 단순한 분리보다는 지방 공기업 등에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방안은 크게 조직 슬림화와 조직개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