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광주·전라·제주권역 예산협의회’ 주재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7개 내년 본격 공사 예산 반영
정부가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제주 전기차충전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내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사진>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주요 지역 현안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 도로 등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전북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광주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전북 탄소 융복합, 전남 에너지신산업,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 차관은 2019년부터 개시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가시적 성과가 본격화되도록 내년 예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사업비 편성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18개 프로젝트 중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비롯한 7개는 2022년 본격 공사 또는 착공소요를 반영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1개는 설계비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 차관은 2차 재정 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1조3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 포함 60(기초):40(광역) 배분, 기초연금 등 기초지자체 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2~5% 인상, 지방교부세 기초지자체 배분 비중 상향 등에 초점을 뒀다.
협의회 후 안 차관은 해남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해 태양광 관련 정책 및 투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차관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태양광 보급방식·입지확보·기술 등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생산·배송·저장·이용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용 태양광 설치 시 저리 융자 지원과 함께 태양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위한 녹색 혁신금융융자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