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視覺]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서두르자
상태바
[전문가 視覺]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서두르자
  •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 승인 2021.08.2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의 상반기 실적발표를 보면 대기업들은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수출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와 전자, IT 업종도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보인다. 중소제조업 생산은 5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10.7%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서비스업은 3개월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 경기회복 시 대기업은 빠른 시간에 높은 성장성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시차를 두고 낮은 회복을 보였다. 더욱이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시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지만 회복은 항상 늦게 이뤄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회복 이후 항상 양극화 심화 문제를 초래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획일적 주 52시간제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지원제도 현실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8대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대안이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소방안으로는 미흡하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은 해외진출 제조업의 유턴뿐 아니라 제조업 르네상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고 궁극적으로 성장을 견인해 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우리의 양극화 해소 정책도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의 추월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기술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위기에 봉착했다. 중소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제조업 스마트화·첨단화의 궁극적 목적지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이러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해외 비대면기업이 나타나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장성이 유망한 비대면 중소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축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뛰어난 고용 창출 효과도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 중소기업의 육성과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위기 지원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대면 중소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비대면 기업으로의 전환과 육성은 더욱 심화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선제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맞춰 건설도 어떤 생존 활로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도 비대면 관리 방식이 사용되는 등 코로나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중소건설사들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숙고해야 할 때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eschoir@kosbi.re.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