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민간 건설사 사전청약 참여하면 인센티브
태릉CC에선 6800호 공급하고 노원구 다른 사업으로 3100호 보충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주택 등 10만1000호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신규택지 민영주택은 8만7000호이며 2·4 대책 사업 주택은 1만4000호다. 10만1000호 중 수도권 공급되는 물량은 7만1000호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앞으로 LH가 매각할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 총 8만8000호 가운데 85%인 7만5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에 이미 매각된 토지는 3만호 규모로, 이 중에서 85%인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000호가 실제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용한다.
한편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태릉CC 내 물량은 6800호로 조정하되 노원구 내 도심복합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호 이상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인근에 9000호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호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호 규모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보다 300호 더 많은 총 43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