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로 경제적 손실만 30조…전년 대비 8.5% 증가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984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27조6468억원)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요양 등으로 일을 하지 못 한 날을 합산한 근로 손실일수는 5534만일로 전년(5454만일) 대비 1.5%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0명) 대비 4명(0.9%) 늘었다.

사망사고 원인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1059건 / 52.7%)으로 조사됐다.

이어 작업 방법 미준수 737건(36.6%), 작업 절차 미수립 710건(35.3%),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29.9%) 순이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