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서비스 확충 예산 2조4000억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는 7874억원 배정
“임대 건설 단가도 인상”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0%가량 증가한 22조3400억원으로 책정됐다. 광역교통 서비스 확충 예산으로는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7조1000억원보다 6.8%(3조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SOC 예산은 올해 21조4994억원에서 내년 22조3405억원으로 3.9%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1월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이 진행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1140억원) 등 사업 계획 수립비와 공사비도 함께 편성됐다.

광역교통 서비스 확충 예산은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GTX 예산을 구간별로 GTX-A(파주-삼성-동탄) 4609억원, GTX-B(송도-마석) 803억원, GTX-C(덕정-수원) 1030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 마일리지’ 사업 예산은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늘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지원 자원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4806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예산은 166억원으로 배정됐다.

내년도 예산 중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38조5995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내년부터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 단가도 인상한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중형 평형까지 공급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에서 2조1819억원으로 증액했다. 선정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됐고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을 반영했다.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는 올해 6조4089억원에서 내년 9조1560억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3663억원에서 4조532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년간 월세를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 안전 예산의 경우 5조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도 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2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소관 2022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자료=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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