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내년 7월부터 1.6%→1.8%로 인상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1.8%로 인상하기로 했다. 월 300만원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연간 3만46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1일 의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나라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은 내년 7월1일부터 0.2%포인트(p) 인상한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이를 노사 각각 0.1%p씩 올려 최종 1.8%로 책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2886원, 연간 3만4632원의 추가 보험료를 노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감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공자기금 차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내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