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19.2% 증가
지방교부세 63조3674억·4대 주요사업은 4조7413억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 신설…2023년부터 1조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1조6127억원 늘어난 63조3674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올해보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11조원을 포함해 지난해 대비 19.2% 늘어난 총 68조4844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1조7035억원)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1689억원) △디지털·정부혁신(1조2066억원)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6623억원)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 4조7413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500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정부는 2023년부터는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및 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예산 60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 저장소 우수저류시설 31개소 설치 예산으로는 695억원을 편성했다. 나아가 풍수해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222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재해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 전환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한 2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거사 문제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포용적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하는데 57억원을, 구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를 정비하고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는데 82억원을 투입한다. 나아가 외국인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등 교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2년도 행안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