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약 5조원 투자
무공해차 보급·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에 투자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가 이번 예산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6102억원(6%) 증액된 10조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약 5조 투자

환경부는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먼저 2025년까지 무공해차(수소·전기차) 133만대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1조1226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1조 9천3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대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녹색 금융을 활성화한다.

청정대기·생물 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 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를 복원하고 습지를 보전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또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환경 개선 통해 일상생활에서 국민 행복 보장

환경부는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 행복을 보장한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조기(2028년→2024년까지)에 완료하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 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탈플라스틱 및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및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끝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저감하면서 환경보건·화학안전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했고,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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