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정 내년 예산안 604조 ‘4대 중점 투자처’ 살펴보니…
수도권 GTX에 6000억 투입 사업 본격화… 한국판 뉴딜2.0에 33조
보건·복지·고용 분야 216조 최다 배정, 양극화 대응엔 83조대 투입
내년 총 지출 규모 60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SOC 분야 역대 최대 예산 투입=우선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SO 관련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GTX A·B·C를 본격 추진하고,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276억원을,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SOC 첨단화 등을 위한 모빌리티의 상용화 기반 구축에 747억원을 투자한다.
◇초광역 협력 등 균형발전 가속=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6000억원을 쓴다. 구체적으로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1000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에도 223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2.0 사업 착수=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 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25개소),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 13조300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배분을 받은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216조7000원이 투입된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과 방역 예산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