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10조3000억 늘어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미래 주력 산업 연구·개발에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27조4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8.8%) 증가한 2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3000억원(52.8%) 늘어난 수준이다. 이로써 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1.09%로 노르웨이,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내년 정부는 10대 R&D 투자 중점 사업을 선정해 여기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R&D에 올해(2조4000억원)보다 48.1% 늘어난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 R&D에 2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메신저 RNA(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한다.

이외 우주 분야에 8000억원, 양자 6세대 이동통신(6G)과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4000억원 등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일부(208억원)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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