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목표와 관련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24㎿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0배 수준인 12GW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 확대 노력에서 생태·환경적 요소를 확인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는가”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거나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설득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도 적극 확대해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태양광이나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좀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 이유는 어민의 걱정이 많고, 사전적으로 생물 다양성 문제나 생태계 문제 등 부분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하는데 제도가 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상정됐다”며 “해상풍력을 추진할 때 환경적 부분의 문제가 없는 지역을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지정하고, 어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가 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검토하고 절차를 원샷으로 추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 법이 풍력발전 보급도 촉진하고, 환경적 문제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