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건설업 치켜세우고 지원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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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건설업 치켜세우고 지원은 뒷전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1.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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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너지 등 신산업에 밀려
건설업은 각종 지원서 찬밥
장수기업·산단 대상도 안돼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방안이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련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대상은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건설업은 제외업종으로 분류돼 있고,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서도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선도기업 육성 등 정책과 각종 코로나 지원방안에서도 제외돼 있다.

먼저, 최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위를 늘렸지만 중소건설사들은 지원대상 업종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는 상태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수출·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보증 보증료 감면 등 그 지원책을 더 키웠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건설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도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업은 여전히 도박업 등과 함께 제외업종으로 묶여있다. 산업단지를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거의 전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건설업은 융복합과 관계없는 산업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육성 지원책에서의 홀대도 여전하다. 지역경제 주력·선도기업 등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와 컨설팅 지원방안 등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주력산업으로 △제조업 △IT △바이오헬스 △의료 △에너지 △관광레저 등을 꼽고 있어 건설업을 운영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종 코로나 지원방안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주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손해 금액을 산정해 증빙하기 어렵고, 지원대상을 제조업 중심으로 선정하는 지자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자체 등 정부에서는 늘 지역 경기를 견인하는 업종이 건설산업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각종 지원책에서는 빼놓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 업종에서 건설업을 빼기 위한 법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당초 올해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단 입주 기업에서 건설업종을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수한 일부 산단을 제외하고는 제외할 이유가 크게 없다는 게 현재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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