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앞으로 5년간 전국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의 급곡선·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컸던 60개 구간 421.6㎞가 개선된다.
여수 신덕과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등 18개 구간 도로(109.1㎞)가 신설되고, 교통량이 많은 38개 구간(194.8㎞)은 도로 폭이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사업에 10조원이 투자된다. 제4차 계획과 비교할 때 전체 투자 규모는 6000억원(7.0%) 증가한 것이다. 도로 기능별로는 국도에 6조100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에 1조원, 국지도에 2조9000억원의 투자가 계획됐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 구간 선정,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신설해 균형발전 촉진
제5차 계획은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삼아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접경지역의 낙후 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하게 된다. 특히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구간 사업은 해저터널(5.93㎞)을 포함해 7.3㎞ 구간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천824억 원이 투입된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 방향 광역교통축이 형성된다. 남해에서 여수까지 이동 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총연장 8.86㎞ 2차로가 신설된다. 이 중 해상교량 구간은 7.46㎞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3390억원으로 추산된다. 낙후 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9.12㎞)은 582억원을 들여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도로 선형 개량해 안전성 강화·연계성 제고
도로 폭이 좁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있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13.44㎞)은 2차로 선형을 개량하고,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2.85㎞) 도로를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양평 옥천∼가평 설악에는 사업비 1504억원, 천안 북면∼입장 사업에는 총사업비 5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토부는 국도·국지도가 다른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10.67㎞)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11.17㎞)도 6차로로 확장한다.
◇우회도로도 확충…해저터널·해상교량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차량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 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한다.
우선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8.04㎞)을 6차로로 넓혀 대전∼청주 간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구림 구간(9.08㎞) 확장, 국도 3호선 사천 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3.9㎞)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신안 비금∼암태 등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미래형 도로관리체계 구축
국토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함께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도 마련했다.
이번 제2차 도로관리계획은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와 함께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한 지속가능한 도로 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구축하는 등 도로 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IoT와 인공지능(AI) 기반 도로시설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결빙 취약구간 및 도로 파임(포트홀)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로를 구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