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불량·결로도 많아”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동주택 하자접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소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21년 건설사별 하자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하자접수 상위 10개 건설사의 유형별 누적 건수는 총 4만7885건으로 집계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는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등 2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소음 관련 신청 건수는 1만2318건(25.8%)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소음 유형 중 ‘기타소음’이 1만2172건(25.4%)으로 대다수였고 나머지는 ‘층간소음’ 73건(0.2%), ‘승강기소음’ 36건(0.1%), ‘배관소음’ 37건(0.1%) 등으로 조사됐다.

소음 이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하자접수 유형은 기능불량으로 9136건(19.1%)이었다. 이어 결로 7882건(16.5%), 기타 6144건(12.8%)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균열이나 누수, 침하 등 중대한 하자접수 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균열 1607건(3.4%) △처짐 124건(0.3%) △비틀림134건(0.3%) △침하 112건(0.2%) △파손 693건(1.4%) △누수 1477건(3.1%)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오염 및 변색 2451건(5.1%) △설계도서 상이 시공 2085건(4.4%) △들뜸 및 탈락이 1896건(4.0%)로 조사됐다.

한편 하자심사의 경우 1개 사건당 10건의 세부사건이 신청가능해 실제 하자접수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0~2021년 8월 유형별 하자 누적건서
◇2010년~2021년 8월 하자접수 상위 10개 건설사 유형별 누적건수 /자료=장경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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