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올해 주택 공급 39만호 예상…정부 목표치 46만호 밑돌아”

올해 주택 공급량이 39만호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올해 1~8월 주택 준공 실적과 향후 공급 예측치(아파트는 9~12월 입주 예정단지, 아파트 외 주택은 1~8월 공급량 평균치 적용)를 분석한 결과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1195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주택공급 목표치인 46만호를 7만호가량 밑도는 수치다.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29만6929호로, 역시 아파트 공급 목표치(31만9000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외 비(非)아파트 물량이 9만4266호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4만1000호가 공급되며 2021~2022년 총 공급 목표치(11만4000호)의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상반기 준공 실적 1만5831호에 하반기 입주 예정 주택(공공·민간임대 구분 불가 주택 포함) 2만5228호를 더해 추산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1∼12월 공급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5만9303호로, 당초 공급 목표치의 절반(52%)에 그치는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엉터리 부동산 전망에 근거한 정책 실패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해 주택 46만호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