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해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업무수행능력 보강과 승강기 인증 및 검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승강기 운행 대수는 75만대가 넘고, 매해 신규 설치는 4만6000여대인데 공단의 검사수행능력 부족으로 현재 민간기관 두 곳이 정기검사 대행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자료나 근거 없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노후승강기로 분류해 강제로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수검토록 하고, 3번째 수검 도래 일인 21년이 지나면 8가지 항목의 부품교체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잦은 정기검사와 승강기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공단의 산하연구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공단 이사회 회의록에서 공단재무건전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곳간을 채울 꼼수보다는 업무수행능력 보강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