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보고서 대책 제시
업역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고 앞으로 경험해야 할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종합은 전문으로, 전문은 종합으로 상호진출 길이 열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 등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에 정부 차원의 보호방안 마련과 전문업체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발표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추후 요구되는 과제와 대책들을 제시했다. 이를 살펴봤다.
◇전문업체 애로 해소에 도움 될 단기과제 제안=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억원 미만 공사금액 산정시 관급자재를 제외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전문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 2024년부터 2억 미만 종합 진출 제한이라는 보호장치가 풀리는데 이를 지속해야 한다. 생산체계 개편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건설생태계 조성이 목표인 만큼 정책 중심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현재 종합업체는 제한 없이 전문공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모든 업종을 구비하라고 요구하는 것 등은 종합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문업체에게 등록기준 구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대업종화, 컨소시엄 허용 등 전문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조기에 시행하고,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하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업체가 준비해야 할 과제=직접시공 역량부각이 중요하다. 전문업체들이 건설공사의 현장 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발주자에게 강조해야 한다.
기술과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전문업체는 직접 시공을 할 뿐 아니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공사 견적은 원도급에 비해 낮고 그동안의 시공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수주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능력도 육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업체는 관리에 능하고 전문업체는 시공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종합공사에 진출하려는 전문업체는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능력을 갖추고 적극 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성공적 업역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전문업종 대업종화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발주가이드라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는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것이므로 종합공사를 전문 대업종 기준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1개에서 3개 사이의 대업종화된 전문업종으로 면허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업종화된 전문업종으로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 종합업체와 추가적으로 시공자격을 얻게 된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과잉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공사에 한해 전문 주력분야를 공시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주력분야 공시제의 세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생산체계 개편의 의미와 주요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