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주요 터널 안에 방재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552개 터널 중 27.5%인 152곳이 방재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재등급 1등급인 재약산터널과 신불산터널 2곳 모두 방재시설 설치가 미완료 상태였다. 2등급 터널도 80%가 넘게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등 방재등급이 높을수록 오히려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8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충북 옥천 증약터널은 2019년 방재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2등급 이상 터널에 설치됐어야 할 화재 진입차단 설비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문 의원 측은 지적했다.

터널 방재등급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터널 개통 후 5년마다 실측 교통량과 주변 도로 여건 등 위험성을 조사해 재평가된다.

그러나 등급이 상향됐어도 등급에 맞는 방재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재등급에 따른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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