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오섭 의원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덤터기’”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부지에서 토양오염 원인자를 찾지 못해 정화처리 비용을 ‘덤터기’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철도부지에서 토양이 오염된 13곳 중 7곳은 오염 원인자를 찾아내 정화책임을 부과했다”며 “나머지 6곳은 오염 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해 자체 정화 비용으로 총 98억8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오염 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한 부산역(아연 Zn), 부산진역(유류·납), 화순역(비소), 와룡역(납) 등 철도부지 4곳을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 위해 총 17억6500만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을 부과하게 돼 있다.

조 의원은 “정화조치가 지연되면 오염물질 재확산에 따른 2차 오염 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철도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니라 오염 원인자를 규명하고 사전에 오염을 방지할 선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