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 내 건설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대규모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건설사의 수주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 다수 지자체들이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70~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부에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참여사는 지역 하도급사에 공동도급률 49%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안을 내놓는 지자체의 공통적인 목표는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또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건설사 원·하도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지역 건설사가 수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외부 건설사에 사무실 이전을 강요하거나 분점 설립을 요청하는 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단순히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 숫자를 맞추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외부 건설사를 지역 건설사로 둔갑시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하도급률 제고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지원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지적처럼 타 지역 건설사에 넘어갈 물량을 서류상 사무실 위치만 바꿔 지역 수주 물량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 지역 건설사들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또 타 지역 건설사가 사무실 하나 더 내고 일감을 가져가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자 사업 영역이다. 그것을 지자체가 강요하면 자신들의 치적은 올라가겠지만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며, 지역 건설사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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