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다.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조오섭 의원 “LH, 행정처분 결과 확인 못한 건 직무유기”=조 의원은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지만, 같은 기간 LH가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꼬집었다.
◇김윤덕 의원 “최근 2년간 철도 공사 중 13명 숨져”=김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8건, 코레일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 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산업이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들 때까지 모든 철도 관련 공기관이 선도적인 모델로 산재 예방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진석 의원 “고속도로 터널 27% 방재시설 기준 미달”=문 의원은 전국 552개 터널 중 27.5%인 152곳이 방재 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재등급에 따른 방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 “중도금 대출 불가 6103세대”=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곳이 2017년 20개 단지 2620곳에서 2020년에는 45개 단지 61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 난민으로 전락했다”며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 “최근 3년간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 증가세”=송 의원은 건설기계의 동일성, 원동기, 하체부, 차체, 작업 장치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증가 추세라며, 원동기 냉각계통 검사 부적합은 2017년 대비 2020년 60%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합 항목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수리 안내로 안전한 건설기계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