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센터 2년간 신고 전무 
노총 총파업 예고로 변한 것 없어
혁신기업도 선정뿐 지원 하세월
대형건설사들은 상생 협약 후
한 달도 안돼 부당특약 갑질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체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지만 실질적인 지원이나 해결책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수습용으로 운용하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몇 년간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갈등 해소 △혁신기업 지원 △원·하도급 불공정 개선 등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노사갈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건설 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꼽았다. 국토교통부와 건설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2019년 7월 공동으로 센터를 출범시켰지만 개소 후 2년이 지나도록 개점휴업상태에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도 노조 횡포가 잇따르다 추석 전후로 정점을 찍었고, 거대 노총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파업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국감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 신고 건이 단 한 건도 없고, 국토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체들은 또 정부에서 건설업체 중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있는 ‘건설 혁신선도 중소기업 선정’ 정책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업체를 선정한 후 홍보도, 지원도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를 선정하고  단 몇 주 홍보 해준 게 끝이고, 가점도 선정된 해가 아닌 다음 해에 적용되는 등 건설현장 실정에 맞지 않아 실제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입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공사에서 정부조차 우대해주지 않고 원도급업체도 혁신기술보단 싼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등과 관련된 각종 정부 주도 행사 역시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에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상생을 외쳤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제로에 가깝다”며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행사가 열린 지 한 달도 채 안 돼 근절하겠다던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솜방망이 처벌과 지속적인 감시가 없기 때문”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들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협동해 건설노조 횡포를 뿌리 뽑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고, 지적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업체들 의견을 듣는 등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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