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직접신청 허용해야”

전건협, 노동부에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는 노동부의 건설업 고용허가기준 개선안과 관련, 지난22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인력사용이 많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인 전문건설업체가 고용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과 같이 원·하도급을 구분해 노무비율이 높은 공종이 비례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건협에 따르면 기계화, 자동화 작업이 가능한 제조업과 달리 기능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업을 단순 수치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건설업의 고용허용인원 기준 계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전문건설업체가 고용허가를 직접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노무비율이 높은 공종이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건협은 총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사규모가 큰 일부업체가 다수인원을 배정받을 경우 타 업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상한선은 현행대로 사용인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체감계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OC공사는 환경이 열악한 내국인 기피현장이므로 현행대로 주택공사와 계수를 차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