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업은 고분양가로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란 비난과 함께 불황에 따른 줄폐업, 노조사태, 근로임금내역 신고제 도입 등으로 남다른 아픔을 겪기도 했다. 반면 최고조를 이룬 해외건설수주 바탕위에 상생협력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본지 선정 올해의 10대 건설뉴스를 간추린다. 〈편집자 주〉

① 집값 폭등에 맥 못 춘 정부 부동산대책들

올 1~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9.2%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보다 16.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증가의 70%를 차지하고 지난 10월 말 현재 210조원에 육박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미 1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하늘이 두쪽 나도 집값은 잡겠다’며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물론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등 세금폭탄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물론 판교, 김포, 송파, 파주신도시 등 각종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시장에서의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② 경기불황 지속, 문닫는 건설업체들 급격히 증가

전문건설업체들이 올 들어 매달 평균 380여개씩 문을 닫는 등 건설업계가 폐업사태를 겪었다. 올해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지난 10월30일 현재까지 총 4천296건으로 매월 평균 390개 회사가 문을 닫았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는 폐업신고가 총 3천801건으로 한달 평균 문을 닫는 업체들이 380개에 달해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에 2천324개가 폐업해 전년 24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천124건으로 전년대비 34.4%, 올해는 21.7%가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③ 건설노조 사태로 점철된 한해…노무관리 비상

플랜트건설노조, 타워크레인노조에 이어 덤프, 레미콘 차주들로 구성된 건설운송노조, 업종 노동자들의 모임인 전국토목건축노조까지 건설관련 노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조문제가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9월 벌어진 포항건설노조, 대구경북노조 사태는 물론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경북, 전라 등의 10개 지역노조가 중 끊이지 않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당지역 건설업체들과 사사건건 부딪혀 왔다. 이들은 기존에 원도급자에 이어 최근에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까지 단협을 요구하고 나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④ 사후정산 등 4대보험 부과·징수 방법 개선 가닥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가 확정됐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방법이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산업재해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⑤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실마리…‘전문’ 충격 완화

수년간 논의가 거듭돼 온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08년부터 전문·일반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상호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실마리를 잡았다.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적의 생산방식과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전문·일반건설업간 진입장벽을 해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일반업종을 등록해 시공계획 및 관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게 됐다. 겸업허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를 위해서는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⑥ ‘상생협력’ 새 화두 등장 “이젠 Win-Win이다”

올초 건설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건설업체간, 원·하도급 업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건설업 상생’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다. 정부는 18개 대형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업체·전문가·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가동하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협력업체 현금지급 확대, 상생협력 파트너링 확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축, 파트너링 공사방식 활성화, 공동수주 및 공동기술개발 확대 등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⑦ 해외건설수주 사상 최고치 경신, 160억 달할듯

올들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9년 만에 14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같은 해외시장 강세는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지역 발주 확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활성화,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활동 및 지원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160억 달러의 해외공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해외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98억 달러)보다 47.0% 가량 많은 144억1천100만 달러(295건)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7년 140억 달러를 수주한 이래 최고 수주 규모다.

⑧ 건교 R&D 혁신로드맵 마련, 예산 매년 2배로 확대

2015년까지 세계 7위권의 건설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6조5천억원을 투입해 10대 중점 R&D프로젝트를 추진, 향후 10년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이 마련됐다. ‘미래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Value Creator’를 비전으로 한 이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의 건설교통R&D 사업 예산은 2004년 750억원에서 2005년 1천520억, 2006년 2천520억원, 2007년 5천억원으로 매년 2배로 확대된다. R&D사업은 13개 사업군을 편성하고 그 아래에 50~60여개의 전략프로그램 형태로 추진된다.

⑨ 학·경력기술자 더 이상 배출 않는다

정부와 유관기가관, 업계간에 끝었는 논란이 이어졌던 학·경력기술자제도는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고, 기존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는 인정하지만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⑩ 근로자 임금내역 신고제로 업계 곤혹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종업원의 임금내역을 세무서에 본격 신고해야 하는 일용직 임금지급조서 제출제가 올 4월부터 본격 실시되면서 소득세·4대 보험료 등 비용과 관리부담이 업체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급증하면서 업체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전문건설협회는 업계의 이같은 목소리를 모아 하도급공사의 4대 보험료 확보방안 및 행정불편 해소책이 마련될 때까지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을 우선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축소해 줄 것을 설비,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에 탄원했다. 〈정리=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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