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건설산업 노조의 집단행동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등 건설산업 노사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집단행동의 반복에는 다양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다.
우선 첫 번째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저가낙찰 확산과, 저가낙찰이 저가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들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평균낙찰률도 60%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을 저가하도급으로 보전하는 관행도 확산되고 있다.
근로자의 전문성 부재
두 번째로 건설노조의 집단행동시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그간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점검강화,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처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시공참여자제도를 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설업계 일각의 관행과 이면계약 등 음성적 형태로 이뤄지는 다단계하도급의 특성상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를 노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능인력기피 심각해
끝으로 교육훈련체계 미비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낮은 전문성을 들 수 있겠다. 건설기능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중부권 1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기능장 등 건설기능분야 자격증 체계도 미비해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의 현실이다. 건설근로자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어 왔으며 이러한 업계의 관심부족이 숙련 기능인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을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가시적 성과들이 부족했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건설기능인력 육성대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더 이상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인력육성 개선책 필요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기능분야는 신규인력의 진입기피와 기존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시기를 정점으로 그 양적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도시개발 확대,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건설산업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해법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포항플랜트 노조 사태를 계기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그 간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건설산업 노사안정 및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들을 집약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관계기관 최종 협의단계에 있다. 이번 마련된 제도개선방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교육·훈련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업계가 인식전환해야
그러나,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중에 있는 건설기능인력 육성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간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우 시공참여자 제도에 안주하면서 건설근로자 노무관리에 무관심해왔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비용개념으로만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곧 통과될 예정이며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보장강화 등 내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을 감안한다면 건설근로자 문제에 대해 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건설기능인력 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공고해진 생산기반을 토대로 건설산업의 질적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