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직접구매 공사 확대 안된다”
전건협, 법령 개정 반대 건의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는 지자체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추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29일 전건협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과 관련 이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전건협은 지자체가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사를 확대할 경우 자재 분리발주로 인해 건설업역이 침해받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전건협은 “종전 분리구매제도하에서도 많은 발주기관들이 자재 인도조건에 현장 설치까지 포함, 발주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건설업체의 업역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산업간 분쟁이 야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건협은 발주처가 관급자재를 일시 공급하면 관리비용 등이 증가하고,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공기지연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재와 시공이 분리발주되면 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수 없어 품질확보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건협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할 경우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한 관련조합의 각종 부패·비리를 재연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공개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폐지예정인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취지에도 정면 역행하는 처사라고 전건협은 밝혔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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